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과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해 7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문단은 이에 앞서 이에 앞서 6차례 회의를 열고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경과, 해외동향, 5G 소개 및 핵심 논의 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관리형 서비스 관련 망 중립성 운영 방향,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상호협력방안 등이 다뤄진다.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와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