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정책 실패 남탓만 하는 文정부

청와대와 정부가 온갖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남 탓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지난해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서민층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회와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정책은 다 잘 작동되고 있다”고 둘러댔다. 또 “22번째 대책을 냈다”고 묻자 “4번째다. 언론들이 온갖 것을 다 카운트했다”며 언론을 탓했다.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 모두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당까지 가세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등 ‘세금폭탄’ 종합세트를 떠안길 궁리만 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비공개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취득가의 12~15%를 취득세로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파트 투기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중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수요억제·세금폭탄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시장 원리로 집값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