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 유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속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국민의 걱정이 매우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이 많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7월에 할 수 있는 것은 7월 임시국회 내에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하겠다”면서 “한 번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높이는 한편,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원)를 축소하거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는 “시한이 15일이어서 며칠 안 남았다”고 말한 뒤 “통합당에서도 이제 국회에 복귀했기 때문에 법정절차는 지켜서 오는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절차에 따라서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