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다주택자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참여연대가 8일 부동산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면서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토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조오섭·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송언석·이헌승·정동만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 통합당 김태흠·서일준·유경준·윤희숙·류성걸·박형수 의원이 다주택자다.
참여연대는 또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나서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주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