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불로소득 천국, 내집마련 지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법안이 흡족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정이 협의해서 만든 해법이기에 우선 발의하고 논의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대책안에 담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승패를 가르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야 한다. 저는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집장사 땅장사 해서 돈 번 사람들 표는 한 표도 필요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바람직한 주택시장이란 중위소득 가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8~10년 정도 꾸준히 돈을 모아서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을 받아 내 집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여망이고, 이 여망을 이루는데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은 이런 여망과 거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선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데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고세율 6%는 과표 대상 9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는데, 과세대상이 90억원이면 실거래가 또는 시중가격으로는 130억원 이상일 것이고, 이 구간의 실제 과세대상은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18년 기준으로 189명이라는 정보도 있어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올리는 시늉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도 지적했다. 12억원~50억원 구간의 세율이 똑같아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다. 그는 “기재부가 대책안을 설명할 때 12억원~50억원 과표구간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고집이 대단했다”며 “대다수의 다주택자가 몰려있는 구간에 누진 중과세를 못하도록 보호벽을 쳤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 자동말소 시기나 일몰기한을 정하고 △2주택 취득세를 10% 이상 ,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도 올리고 △‘증여’를 탈세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