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내놓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의 성장 전략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성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기업과 정부가 힘을 결집해줄 것을 호소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도 해석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기존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취지 등이 녹아들기는 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임기 내 성과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10대 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줄 만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의미도 한국판 뉴딜에 부여했다. 그간 대한민국의 압축 경제 성장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 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광범위한 데이터 개방, 친환경 경제 구축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 같은 성장의 과정에서도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짙게 묻어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고도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처럼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를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큰 정부’의 필요성과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중장기 재정 투입 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발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5년이라는 중장기 시계를 갖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문제 등과 연결되면서 민간이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발표는) 여전히 다양한 재정 사업을 나열한 형태라는 특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정 소요가 높다 보니 향후 이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분간 한국판 뉴딜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국정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과 관련한 현장 행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갈 추진본부장은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면서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