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상시 감찰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사건·사고도 계속되자 기존의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근본적으로 관리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부 검토를 거쳐 당내에 별도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직자는 평가감사국과 당무감사원에서, 지역위원회는 조직국에서 각각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이 아직 당내에 없다”면서 “선출직을 대상으로 기강 해이를 예방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이 문제도 포함할 예정이다. 특위 형식의 임시 기구가 아니라 당 직제 개편을 통해 상설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다.
기구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현재는 제소나 당 대표 직권명령 등이 있을 때 특정 사안·인사에 대해 심판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선출직 공무원의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과 성추행은 물론 당 소속 시의원의 절도 혐의, 지역 의회의 불륜 문제 등이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당론을 위배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지방의원 등에 보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