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백선엽 장군 장례식, 백악관과 청와대 정반대 반응 왜?




▲15일 열린 고(故)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대다수 참모,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는데요.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백선엽 덕분에 한국이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애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조의를 표하는 마당에 참으로 야박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정반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21세기 말에 절반으로 줄고 그 여파로 경제적 위상도 위축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IHME) 연구진이 15일 영국 의학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추산한 것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7년 5,267만명에서 2100년 2,678만명으로 반토막이 됩니다. 인구 감소는 국내총생산(GDP) 순위에도 영향을 줘 한국이 2017년 14위에서 2100년 20위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헛바퀴만 돌고 있어 걱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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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이 직원이 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말한 것이 없다”며 “우리 내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되는 시점에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이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을 때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네요. 서울시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변호를 받았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울먹이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에 일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도 마침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밝혔습니다. 중립적 외부 인사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성역 없이 조사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더 큰 책임론에 휘말리게 됩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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