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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입력2020.07.16 14:18:06 수정 2020.07.16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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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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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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