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세균, '개헌' 거론... "촛불 민주주의 성숙시켜야"

"모든 분야 헌법정신 제대로 구현할 작업해야"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제헌절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정 총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돌이켜보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문화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간절함과 목마름을 확인했던 시간이었다”며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헌법 제1조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읊으며 “코로나19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때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헌법’을 다시금 꺼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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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지난 24년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헌절을 경축했는데 올해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전날 21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래 가장 늦은 개원이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열리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하게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가 시작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역대 최고의 ‘협치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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