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 학대를 근절시킬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학대 사례가 근절되고 있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근원적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은 ‘아동은 보호와 훈육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컸고 우리 아이들이 과열된 경쟁 환경에 내몰려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가중돼 왔다”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아동 행복감 순위에서 최근까지도 우리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대변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조성 및 아동 건강 위협 요인 관리 강화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 책임 강화 △재난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를 확립 등을 정부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 총리는 “한부모·장애·다문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 과정에서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돌봄이 취약한 가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