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 산업단지 내 공장./서울경제DB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대내외 경기마저 둔화되면서 기업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적극적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 동안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초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은 연평균 13.5%로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근 설비투자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2015~2019년 설비투자 증감률은 2.9%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8%로 0.1%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에도 한국 설비투자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본재수입액이나 국내기계수주액 등 선행지표 개선이 미약하다고도 꼬집었다. 자본재수입액은 2020년 2월부터 소폭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에서야 전년 동기 대비 23%로 확대됐다. 5월 국내기계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감소했다.
최근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업소득 감소가 투자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전산업과 제조업 매출액 증감율은 모두 2020년 1·4분기 -1.9%까지 떨어졌다.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부실기업 비중은 2017년 28.3%에서 최근 2019년 34.1%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경제적 규제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시장 규제현황 평가 조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시장규제 정도는 OECD 평균인 1.40포인트를 상회해 36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 진입장벽 분야 가운데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과 무역 및 투자 부문 평가는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과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투자심리 위축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투자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가 상존해 있어 투자여건 개선, 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