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방위비 절충하되 '안보 족쇄' 풀어야

미국 국방부가 이미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7일 보도했다.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주지사도 언론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미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중요 부대의 작전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방위비협상단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 인상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에서 50%가량 증액된 13억달러(1조5,600억원)를 분담할 것을 한국에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한미동맹 균열이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의 분담금을 좀 더 높이는 대신 협상 단위기간을 늘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안보 족쇄’를 최대한 푸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시기가 온다면 압도적 군사력만이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800㎞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고 탄두 중량도 늘려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사용 근거를 확보하고 현재 20% 미만인 우라늄 농축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