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할 ‘윤리감찰단’을 신설한다.
20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 당 안팎의 성비위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고에 대응할 기구로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사전 예방 형식의 기구가 될 전망이다. 성 비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일도 전담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잔는 “지자체 등에서 계속 사고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 다양한 것들을 조사하고 평소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을 만들어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찰 대상은 주로 지자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감시가 이뤄지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비위 문제 등을 감찰하고 대응할 기구를 마련할 것을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