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다. 당정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온전히 보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간 힘겨루기는 그만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찬반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음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수도권 등에 총 5,397㎢가 지정돼 있다. 전 국토의 5.4% 규모다. 법 제정 당시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살펴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시작한 도시계획의 기법이다. 프랑스도 그린벨트, 독일은 녹지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지정된 후 극히 예외적인 공공 목적 이외에는 개발을 제한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무질서한 평면확산을 방지했고, 도시 주변의 산림보호에 이바지했으며,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산소공급을 통한 도시의 허파 기능을 담당했다. 물론 부작용도 나타났다.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상대적 소득격차, 단속 위주의 개발규제, 부재지주의 증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제한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런데 30여년간 유지됐던 그린벨트 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완화의 미명하에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정해제가 단행됐다.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한 김대중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염불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정부의 주택공급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렇게 한번 풀린 고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졌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계속성을 유지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현 정권에 의해 또 흔들리고 있다.
물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손쉬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국토 공간구조의 왜곡과 자연환경 파괴 등의 부정적 측면 또한 있다. 그리고 이를 해제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 수용으로 인한 갈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선행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매입을 통해 국공유지로 비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