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정치’ 아닌 친시장 정책이어야 레임덕 막는다

정치권의 중구난방식 의견 개진으로 혼선을 빚었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일단 정리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정책 혼선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교통정리에 나선 것은 일단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당국이 되새겨야 할 세 가지 교훈을 남겼다.

우선 청와대부터 구심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권 대선주자들과 장관들이 각자도생하듯 인기영합 발언을 일삼으면서 시장 혼선은 물론 정책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제된 논의구조 마련이 절실하다. 또 그린벨트 사태는 어떤 정책이든 민심을 거스르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교훈을 던졌다. 리얼미터가 17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4%(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 차원에서 그린벨트 보존이 당연한데도 여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이다. 1가구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중과세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국은 ‘7·10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세금폭탄을 고집한다면 시장의 역풍을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날 ‘문재인 내려와’를 키워드로 삼아 실시간 검색운동을 벌였다. 이제라도 민심과 괴리된 ‘부동산 정치’가 아닌 친시장 정책을 펼쳐야 레임덕(권력누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