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SO협의회)는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콘텐츠 대가 산정 제도가 없어서 사업자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수립해달라는 의미다.
SO협의회는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및 일부PP(채널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고 성명발표 배경을 전했다. 또한 “거듭된 분쟁은 가입자 감소와 경영수지 악화에 놓인 케이블TV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SO협의회는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상파의 재송신매출액이 508% 증가했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 및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종편과 일부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협의회는 유료방송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SO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SO·PP의 시장 퇴출을 이끄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