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서울이 수도’여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민주당 논리는,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 못한다는 부조리의 변명과 다를 게 없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탓’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책임 전가도 가히 수준급”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동산 가격 폭등,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충격적 세금폭탄, 재개발 재건축 불허, 맞춤형 공급 실패 등 이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상이라면 성난 민심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반응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러나 수십차례의 효율성 없는 대책을 내놓으며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이 정부는 남탓으로 책임전가하기 급급하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아울러 김 교수는 “다주택자 책임론부터 강남 거주자 원죄론, 투기세력 탓, 은행의 부동산대출이 원인이라는 금융.부동산 일체론, 불로소득 환수론, 분양가 올리는 건설회사 책임론 등 소유자, 수요자, 공급자, 은행 등 아파트 소유와 매매 자체를 죄악시한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는 1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김 교수는 “남탓으로 일관하다 보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는 수도이전 카드까지 꺼내든다”면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되어 무산된 수도이전을 부동산 대책으로 제기하는 걸 보니 죽은자식 다시 살려낼 정도로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또한 “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되면 말고’ 식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책임이 ‘수도 서울’ 때문이라는 남탓의 끝판왕”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서울이 수도’여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 논리는,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 못한다는 부조리의 변명과 다를 게 없다”며 “남탓의 구차한 논리. 가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