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북핵·4차 산업혁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2일 “총이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게 북한 핵무기의 본질”이라며 이를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자 핵 개발’을 내놨다. 지난 6월에 이어 오 전 시장이 다시 한번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북핵과 관련해 고 (故)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김정일이 간부를 모아 놓고 총과 달러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질문을 냈다”며 “‘총이 있을 땐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자서전에 나왔다. (아들)김정은(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핵을 바라보는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2020년이 되면 북핵이 완성돼서 소형경량화 어디서든 쏘아 올릴 수 있고, 완성되는 해가 2020년이라고 제가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했고 그 2020년이 온 것”이라며 “(국제 정치에서)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 사이에는 ‘상명하복’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맘 놓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위협한 다음 청구서를 내밀면 그 청구서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란 게 국제정치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나라의 선택지는 △독자 핵 개발 △전술 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 등 세 가지라고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오 전 시장은 미국 국방전문가 퍼거슨의 보고서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핵 개발에 나설 경우 국제 사회가 경제 제재로는 자체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산업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기술력은 이미 핵을 만들고도 남을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이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핵무장에 성공하면 대북 억제력, 이건 확실하다”고 결론 내며 “공포의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중국이 결국 남북한 쌍방 핵폐기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 되면 위상이 달라진다”며 “핵무장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 된다. 웬만한 무기는 도입 안 해도 된다. 국방비가 대폭 절약된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