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 수도권 위주의 의사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산부인과와 외과 같은 비인기 과목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년 400명씩 추가 인력을 뽑고 이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뼈대다. 지역별 편차가 큰 소아외과와 흉부외과·응급의료과·산부인과 등 부문의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인데 선발된 이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명은 기피 진료과목에 특화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등 임상의사 양성과정으로 분리해 교육을 진행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 설립은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관련 제정법을 발의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당정 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는 2.4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을 한참 밑돈다. 또 1,000명당 활동의사는 서울이 3.1명인 데 비해 울산과 충남(각 1.5명), 세종(0.9명) 등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만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예고하는 만큼 실제 정원 확대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