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안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과 관련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선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주택공급대책 방안에 대해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공급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활용하기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육사 부지에 대해선 현재 주택공급 용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여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가 아니냐”고 묻자, “현재 법률적으로 그린벨트인데 이미 체육시설로 활용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 총리는 “김현미 장관이 현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며 경질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 의원이 글로벌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만 부동산 시장이 유독 급등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미국은 현재 유동성이 증시로 옮겨갔고, 중국 상하이 등은 부동산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