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어 상원도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제동

미 상원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제약을 걸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연합전투준비태세 약화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악화로 재선 정국에서 벼랑 끝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주독미군 감축 방침에 반대한 ‘당내 반대파’에 반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을 정조준해 “리즈 체니는 단지 내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끝없는 전쟁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빼내온 것 때문에 언짢아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나는 또한 우리의 ‘이른바 동맹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연체된 군사 비용 수백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 조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정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새로운 병력 철수를 위협하고 있다. 그것은 또하나의 관계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이 휘청거리는 가운데 자제심을 내던지고 병력 철수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병력 철수 지시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 모두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WP는 특히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비단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를 꿈꾸는 중국 시진핑 정권에도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