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강경파'에 민노총 전체 휘둘려…대화 나선 위원장 사퇴 반복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를 아예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2005년에도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했다. 하지만 첫 탈퇴부터 김명환 지도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시도까지 강경파의 발목잡기가 이어졌다. 당분간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빠진 ‘5자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을 참여시켜 22년 만에 완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던 정부는 ‘도로 경사노위’를 택하게 됐다는 비아냥을 듣게 됐다.

◇반복되는 ‘사회적 대화 추진→위원장 사퇴’ 공식=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역사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시작된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1997년 12월 요청해 한 달 만인 이듬해 1월15일 발족된 노사정위원회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다. 다만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신’은 그해 2월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배석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합의안 승인을 위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지만 난입한 해고자들에게 각목 세례를 받고 쫓겨났다. ‘정부의 요구 조건에 노동계는 구색만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대화’라는 인식은 이때부터 이어졌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04년 이수호 위원장 지도부 출범 이후 다시 시작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05년 2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토론 종결 여부를 투표에 부치자 강경파 대의원들이 의사봉을 뺏고 단상에 올라가 소화기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동력을 급속하게 잃은 ‘이수호 지도부’는 그해 10월 총사퇴했다.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경사노위 이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까지 실패=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체제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꾸준히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안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전교조 등 강경파의 끊임없는 토론 신청으로 표결조차 어려웠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표결에서는 참여안과 불참안이 모두 부결돼 ‘결정장애’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2018년을 기준으로 민주노총의 총 조합원이 한국노총을 앞질러 ‘제1 노총’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한 번만 경사노위 외에서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이다.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정부는 총리실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꾸려 민주노총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이번에도 강경파에 발목이 잡혔다. 1일 합의안 서명식에 참여하려던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강경 조합원들의 사실상 감금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발을 뗄 수 없었다. 지도부 총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대의원대회에 승인안을 올리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이마저도 실패했다.

민주노총 강경파인 현장파의 비율을 노동계 안팎에는 10~15%로 추정한다. 투표로 당선된 위원장의 선택을 소수의 강경파가 좌절시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현장파가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국민파를 포섭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결국 정파 논리에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전체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가보지 못한 길”이라며 “곳곳에 넘어야 할 산이 많았는데 하나씩 다 넘어가는 데 있어서 집행부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는 ‘도로 경사노위’로=당분간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의 이행 의사를 밝히고 의결하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위원회 위원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므로 민주노총을 제외한 사실상의 ‘5자 합의’ 체제가 꾸려지는 셈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부결로 최종적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종료됐다”며 “원포인트는 말 그대로 비상적인 방법이므로 경사노위라는 틀 안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경사노위 산하에 이행점검위원회를 속히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고용위기가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심화하고 있어 “정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곳에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합의가 적용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5만9,000명 감소해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월 2만7,000명이 감소한 후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동차·기계장비·기타운송장비(조선업 포함) 등에서 여파가 두드러져 기술 발전에 따른 추세적 구조조정에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움을 보였다. 자동차·기계장비·기타운송장비(조선업 포함) 사업장 노조는 대체적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양보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 노조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하니 희망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