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사일 축하한 文대통령, '안보강국'으로 평화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기 시찰 뒤에는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는 격려의 말도 했다. 보안 문제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축하한 것은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의 성공적 개발이다. 현무-4는 북한 전역이 타격 가능한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 2톤에 이르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실을 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과 관련해서도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축하했다.



미중 갈등과 북한의 도발 시도 등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시의적절했다.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 긍정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 격려를 계기로 연구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압도적 군사력 확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달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 경제성장과 안보 강국 건설은 ‘부강한 대한민국’의 양 축이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최근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을 6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가 800㎞로 제한되는 등 ‘안보 족쇄’에 묶여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면서 이 같은 족쇄를 함께 풀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고쳐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튼튼한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이벤트에 매달리지 말고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