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軍 다 뚫고 北이 코로나 진단?... 탈북자 월북 미스터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을 통해 월북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 측 주장대로라면 해당 탈북민이 남한과 북한 군 경계를 모두 뚫고 개성에 안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북한이 제시한 탈북민의 월북 시점이 7월19일인데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 통일부, 정보당국이 최근 일주일 동안 월북 사실을 모두 몰랐다는 것도 믿기 힘든 정황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그간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북한이 감염자를 감별할 진단 능력을 정말 갖췄는 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어찌 됐든 북한의 이번 발표는 한국에 ‘코로나19’ 전이 책임을 물을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대북 보건 지원을 위한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했다”며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경찰, 통일부, 정보당국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숨겼을 개연성이 생긴다.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발표가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교체 시점과 미묘하게 맞물린 점도 관심사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탈북민이 3년밖에 체류하지 않고 무사히 북한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처음부터 남파 공작원이었고 정부도 현재 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나아가 그가 정말 군사분계선을 통해 넘어갔다면 이는 군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실제 북한은 “월남 도주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고 전했다. 월북한 탈북민이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북한에 “악성비루스 감염자로 의진할 수 있는” 진단기술이 실존하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허위주장’을 가지고 전방의 군부대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조작해 발표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나 교류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남북교류를 재개하기 원한다면 북한과의 방역협력에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입장에서) 개성·금강산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도 이것이 도발적 행위가 아니며 ‘방역’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가능하다”며 “이제 코로나19가 시인된 만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한 지원을 받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