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잡으라는 집값 못잡고 '서울' 폄훼한 여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센강 같은 곳을 가면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면서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에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가 사과는커녕 서울을 폄훼하는 언급을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서울시는 민주당 출신 시장이 2011년부터 약 9년간 시정을 이끌어왔다. 이런데도 서울을 비하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 서울을 망쳐왔다고 자인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민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권 중 현 정부 3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내 34개 대규모 아파트단지 8만여세대의 25평 집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4억5,000만원이나 올랐다.



이는 부동산 폭등 사태를 빚은 노무현 정부의 상승폭 3억7,000만원을 웃돈다. 지금도 서울 부동산시장은 ‘패닉 바잉(공포 구매)’이 확산하고 있다. 공급대책이 빠진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되레 집값을 밀어올리자 불안한 국민들이 집 장만에 나서고 있다. 여당이 ‘임대차 5법’을 추진하면서 전셋값도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0.12%로 56주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은 26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 전세가격은 하락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을 들먹이고 개발부지를 흘려 세종시와 서울 태릉골프장 주변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공급확대 방안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시장 불안을 잡아야 할 텐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