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이고 자발적 변화를 위해선 일반검사 및 수사관 회의체 구성 등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차원서 일반 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회의체와 ‘이프로스’ 내 익명게시판 등의 구체적 검토와 전격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권고안들이 “검찰 내부로부터 근본적이고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작년 11월 일반검사, 수사관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인 활동 보장을 권고했다. 익명게시판 운영도 권했다.
한 부장은 “감찰 담당 검사로서 국민, 적어도 검찰 전체 구성원의 뜻과 소리를 살펴 들으려는 마음은 필요하다”며 “일선 현장은 현재의 대검과 상황인식과 업무환경,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대검에 대해 “대변인실 조직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검찰총장의 입‘으로서 언론관리, 대응 등 활동이 많다”며 “기자실도 청사 건물에 들어와 있으며 일과 중 다수의 언론 방송 차량이 주차돼 있을 정도로 언론과 관계가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고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기반해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 및 정보보고, 지시가 수시로 이뤄지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선 현장은 수사, 기소 여부, 공판 수행, 형 집행 등 광범위하고 부서에 따라서는 진실 발견과 적정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로 권한이 집중되고 업무가 과도하단 게 한 부장의 지적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법관 재직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회의체와 익명게시판 등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 부장은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의 의견을 어려워하면서 이를 존중했다”며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 근무평정, 적정처리건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 모두 법률전문가로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 진실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