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추격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치’를 통해 판세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후 여당의 재·보궐 선거 공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다주택 공직자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또한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부동산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 지지율은 28.4%, 이 지사 지지율은 21.2%로 각각 집계됐다. 야권의 1위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10.3%로 뒤를 이었다.
1, 2위 지지율 차이가 7.2%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눈길을 끄는 점은 무당층에서 이 지사 지지율(17.1%)이 이 의원 지지율(13.6%)을 앞섰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무당층이 ‘캐스팅보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