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진중권 "나라꼴이 봉숭아학당…그냥 없애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을 향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검찰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 기사를 올린 뒤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시잖나. 다육이를 권한다. 물 자주 안 줘도 된다.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라.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라고 거듭 쏘아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어 “게다가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 텐데. 뭐 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지적한 뒤 “요즘 나라꼴이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는 전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검장들에게 분산시키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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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검찰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게 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권고안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싹을 자르고 ’제왕적 법무장관‘·’법무총장‘의 폐해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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