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등의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법조계 인사 신평 변호사가 지난 28일 추 장관을 가리켜 “처음부터 추 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29일 다시 글을 올려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한다”면서도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읍소했다.
신 변호사는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지 않는 자(unfit person)’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조국 사태’ 당시 여권 인사 가운데 최초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인사다.
신 변호사는 “Unfit(맞지 않는)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다수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불행이지만 그 저주받은 운명이 동심원을 그리며 우리에게 미쳐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며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Unfit(맞지 않는)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주위에 있는 최강욱 의원 등”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들이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짜증스럽다. 그런 식의 행동이 검찰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추장관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처음부터 추장관이라는 사람은 공직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그리고 바로 그런 인식을 기초로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는 무모함, 이런 것들을 볼 때 공정한 국가사법질서의 한 축을 이끌어나가야 할 법무장관으로서 그는 도저히 적합하다 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초임판사였던 시절 이야기를 술회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은)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도 찾아왔다. 그리고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며 “법원행정처의 간부들은 대부분 추미애 판사의 이 행동에 격앙했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지?”하는 한탄을 간부들에게서 수차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과잉,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신 변호사는 해당 글을 작성한 바로 다음날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7월28일자로 페이스 북에 포스팅한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한다”며 추 장관의 판사 재임 시절 사건에 대해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 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 더욱이 젊디 젊은 시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추 장관을 향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신 변호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르지만,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며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소위 ‘조국사태’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사법개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었다”며 “이제라도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사법신뢰도는 올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꼴찌인 37위로 발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향해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