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폭탄' 올해는 그냥 내라?…김현미 "10월 중저가 세율인하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높아졌다는 비판에 대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햔실화하다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장관은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