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라임, 옵티머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고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사과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씀에서 “그동산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도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이 날 국회 정무위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모펀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발표한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도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금융회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건전영업행위가 지적되고 있는 P2P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가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8월부터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헌 금감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가계부채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2017년 이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다”면서도 “다만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주담대 등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