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특별조사단 진상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보호에 소홀했다”며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고체계 구축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스포츠 특사경 도입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 △비리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 검토 △경쟁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 체계 개편 등을 들었다. 정 총리는 “최근 우리 여자육상의 기대주로 떠오르는 고등학교 1학년 양예빈 선수가 언론인터뷰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은 코치들이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역시 코치들과 훈련동료들’이라고 말했다”며 “이 어린 선수의 말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도 안건으로 다뤘다. 그는 “폐기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장안정화 자금과 인력배치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호남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535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옹벽붕괴, 토사유실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