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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대체 위한 지원’ 법안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80% 이상 ‘필요하다’ 응답




대다수 국민이 세금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를 쓰거나 사람의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연구에 쓰이는데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입법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전국 여론조사는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다.


한편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실험동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실험동물로 371만 2,380마리가 희생되었다. 실태 조사 세부 결과를 보면 전년도 실험동물 수와 비교해서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에서는 187%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교육이나 훈련에 따른 시험 77.8% 증가,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고통등급 실험 9.7% 증가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사람에 대한 예측이 높은 비동물(non-animal)시험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연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이유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검증이 된 비동물 시험법이 있음에도 정부와 업계의 도입 및 활용 부진으로 인한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환경부 등 각 부처로부터 시험기관(GLP)으로 지정이 된 기관 중에서 비동물시험을 진행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동물실험 문제 인식 여부를 묻는 문항에 66%가 현재의 동물실험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인식 여부에 대해 76.9%가 ‘몰랐다’고 응답

▲ 동물실험 대체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 지원 확대에 대해 83.4%가 ‘공감한다’고 응답


▲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 유래 세포 또는 사람 장기를 모사하는 등 대안적 실험 연구에 세금이 쓰이는데 81.3%가 ‘동의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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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이 아닌 사람에 대한 예측력 높은 과학기술 연구 예산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 협력 확대에 대해 83.8%가 ‘필요하다’고 응답

▲ 새로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동물실험 대체방안 개발과 확산을 위한 지원’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

비동물시험에 대한 과학적, 경제적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최근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동물실험을 중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2017년 1월, 네덜란드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 대한 동물실험을 2025년까지 줄여나갈 것을 발표했고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올해 1월부터 고양이, 개,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교육과 안전성 시험에 대한 동물실험도 중지할 계획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포유동물에 대한 실험을 2025년까지 30% 감소하고, 2035년까지 모두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HSI와 남인순의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안전과 의료 과학 분야에서 비동물 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안전성평가연구소, 다나그린 바이오, 한국법제연구원, 피엔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현시점이 동물실험 대체 방법 촉진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기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법안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미래의 과학 연구는 쥐, 원숭이 등의 동물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동물의 입, 피부 등에 시험 물질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동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 등을 이용하여 오가노이드, 장기칩, 컴퓨터, AI 등과 같은 차세대 기술 이용과 같은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국민이 실험동물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 감소, 개선 3R 원칙이 처음 소개된 후 60년이 흘렀지만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동물 보호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비동물 시험법 개발로 안전성 및 바이오 헬스 연구분야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규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0년 6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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