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의대 정원을 현재 수준보다 2,000명 늘린 5,000여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의사는 어떻게 양성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취약한 공공의료와 인구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입학정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4,000명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공급과 의료이용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3,058명을 유지할 경우 의사 수는 2030년에 1만5,144명, 2050년에는 5만123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해 정원을 4,000명으로 증원해도 2030년 1만434명, 2050년 2만6,573명이 부족하며 입학정원을 5,000명으로 늘렸을 때 부족분이 2030년 5,434명, 2050년 1,573명으로 그나마 정상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했다.
10년에 걸쳐 전체 의사 수 4,000명을 늘린다는 정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또 “단계적 증원보다는 일괄증원 후 10~20년 후부터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맞다”며 “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한 해 배출되는 의사 수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민간과 공공 모두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만으로는 지역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안으로 수도권과 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대 권역에 100~150명 규모의 공공의대 신설안이 제시됐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서울 내 시립병원의 의사 이직률도 20%에 달한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3~4대 권역으로 나눠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의사단체는 백지화를, 시민단체는 대폭 확대를 요구해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