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과 관련해 발언한 ‘국회 본회의 레전드 영상’ 관련,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월세를 살아보라고 충고를 했다. 월세 체험을 해 보라는 충고 감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왔다”며 “지금은 월세도 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과 관련,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현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당신이나 월세 살아라”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윤 의원을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통합당 역시 “서민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윤 의원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윤 의원은 본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3억8,6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약 1억9,000만원)을 소유하는 등 총 13억7,2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기동 연립주택은 대지 197㎡(약 59평)에 건물 159.05㎡(약 47평)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달초 경실련이 자신을 다주택자로 분류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1가구 1주택 정부정책에 찬성하며 몸소 실천해 왔다”면서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만 30년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 “마포구 7평의 오피스텔은 공직자 퇴직 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퇴직 즈음에 구입해 둔 것”이라면서 “8월 임대가 종료되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합당 의원(윤희숙)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며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전세인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한편으로는 “이번 법 개정에서 2+2(년)로 임대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평가하는 무주택 서민이 많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을 거친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린다. 지난 총선에서 전북 정읍·고창 공천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