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이같은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울산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향해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라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공소 제기) 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10일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의 한 간부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년 전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지난해 9월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으며 한달여 만에 사임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