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누가 용이고 누가 가재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6일 윤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유 표현이라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과 가재의 비유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띄웠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개인 의견이지 민주당과 정부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의 누가, 어느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논지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재벌이든 회사원이든 모두 같은 사람이고 사회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라며 “비유 표현이라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