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에 걸쳐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지방자치단체 외에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들도 신속히 조사해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조치하자”고 결정했다. 나아가 읍·면·동 단위 피해 지역까지도 촘촘히 조사해 누락 없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 충북 제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충남 아산 등 7곳이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피해시설 복구에 국비가 지원되고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광주·전남 지역을 둘러보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되도록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아울러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연수원(기숙사 등) 시설 개방 △구호텐트, 독립형 칸막이 등 적극 지원 △군 장병·경찰력 최대한 동원 △정부·공공기관부터 수해지역 봉사활동 독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번 피해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양상·변화를 감안해 근원적·항구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지금과 같은 지자체 단위의 대응을 재검토해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도 재난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와 방식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하천·계곡 등에서 급류 휩쓸림과 산사태로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별·지역별 통제·대피 기준을 정교하게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호우경보 등 상황에서 하천 등 위험지역 출입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유지나 민간시설도 재난 위험성이 높다면 출입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소하천·지류·지천 정비 △상습침수 도시지역 하수관로 용량 확대 △산사태 사각지대 전면 조사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스마트 방재기술 적극 도입 △국민안전의식 제고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재난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