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검찰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자기 미화에 빠진 과대망상”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이 재판중이라 좀 자중하고 근신할 줄 알았는데, 총선 이후 거대여당을 믿고 좀비처럼 출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오만한 독주와 노골적인 검찰장악을 보면서 본인도 숟가락 얹어서 정치적으로 재기해보려는 속셈”이라면서 “권언공작을 검언유착으로 바꿔치기하는 문 정권이 죽은 조국도 살려낼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이어 “그런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는 건 여전하다”고 쏘아붙인 뒤 “지난해 하반기 초입에 검찰이 4.15 총선 여당패배를 예상했다는데, 좀비가 되더니 일년전 상황도 헷갈리느냐”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당시 한국당은 지지율도 낮고 총선 승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며 “오히려 기대난망의 야당이 총선승리를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조국사태 덕분이었다”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난해 8월 조국이 법무장관에 내정되고 그의 이중성과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급기야 10.3 광화문 집회를 정점으로 반문재인 정서가 확산되었다”면서 “조국 사태로 지난해 10월에 국민들이 야당에 관심을 가졌고 중도보수 통합이라도 하면 그나마 해볼만 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짚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그는 또 “그런데 하반기 초입에 검찰수뇌부가 총선 예상하고 탄핵 추진했다니 검찰이 점장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본인의 비리와 범법행위로 결국 기소까지 된 조국사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본인을 검찰의 사전 작전에 따른 희생양으로 미화하고 있다”면서 “정말 과대망상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문대통령 탄핵의 밑자락 깔기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 기가 막힌다”고 썼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문대통령이 윤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까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오히려 총선이후 윤석열 죽이기가 노골화되면서 더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교수는 더불어 “검찰이 충견과 맹견이 될수 있다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는 조국이, 권력형 비리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을 검찰의 정치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1년을 맞아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시류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검찰을 정조준한 뒤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이 나아갈 노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면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