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동 분권 강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5개 분야 추진 전략은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 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노동 분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 뿐만아니라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한다.
도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총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50명 중 87%인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주거비·교육비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8,590원보다 21% 높은 10,364원을 산정했으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중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내년까지 거점지역에 13개의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올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자들에게 25만 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도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권익보호 확대와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도는 우선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마을노무사, 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춰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약노동자들이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새로 추진, 올해는 3개 모임을, 내년부터 매해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노동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주52시간제 정착과 일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