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규제폭탄 쏟아놓고 국민 보고 이해하라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내놓은 세제·금융상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과 주택은 ‘투자재’의 성격을 지니지만 주거권이라는 ‘필수재’의 성격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 이반을 초래하자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까지 거론하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옹호했다. 부동산 분야는 개인들의 합리적인 행동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수요·공급이라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투기세력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세금과 규제 폭탄을 쏟아냈다. 시장에서 요구해온 양질의 주택공급은 뒷전으로 미룬 채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지가와 과세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한꺼번에 올렸다. 더욱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대출까지 꽁꽁 틀어막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들을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과 국세청을 동원해 부동산투기 사범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김상훈 미래통합당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내사를 마친 110건 중 실제 교란행위로 정식 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애꿎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