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UNEP FI(UN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GCF(녹색기후기금) 등 자문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련 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그린스완은 블랙스완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심각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특히 대규모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린스완이란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으로, 리스크가 언젠가는 실재화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블랙스완과 차이가 있다.
우선 금융위는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식별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호우,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상이변에 따른 물적피해가 보험, 대출, 투자 등 거래관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파급되는 점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세먼지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 질병보험금 지급규모가 커지고 손해율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늬만 녹색을 뜻하는 ‘그린워싱’ 등 과거 녹색금융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계 추세에 맞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세계 ESG(환경보호, 사회적책임, 적정한 기배구조)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은 글로벌 ESG투자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ESG투자 규모는 지난 2012년 13조3,000억달러에서 지난 2018년 30조6,830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를 활용한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함께 국제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한국판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무엇이 ‘녹색’인지를 명확히 식별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