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의사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4일 동네 의원 상당수가 문을 닫는다. 대학병원도 전공의와 전문의 일부가 휴진에 동참해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에 반대해 이날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 기준으로 전국 3만3,836개 의료기관의 24.7%인 8,365곳이 휴진신고를 했다.
대학병원 전공의와 진료 일부를 담당하는 임상강사(전임의)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투석실·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의 의사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후 행정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는 압박 카드도 꺼냈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 정지 처분을 당하면 13만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하고 면허증을 불태우겠다”고 맞받았다. 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의협은 세 불리기를 위한 의사들의 휴진 동참을 독려하며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의 심각성과 의료의 질을 앞세웠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 3.1명, 경북 1.4명으로 두 배 차이지만 서울 종로구(16.27명)와 강남(9.86명), 중구(6.80명) 등 3개 최다 지역 평균은 10.57명으로, 최소지역인 경북 군위·영양·봉화(0.75명)보다 무려 14배 많았다. 또 뇌졸중 등 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사망률은 서울 동남권이 0.84~0.85%인 반면 강원 영월권은 2.04~2.09%로 두 배 이상 높았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부산 사하, 경기 과천 등 8개 지역은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어 위급한 상황 시 다른 동네로 가야 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적재적소에 의료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의 일차 의료기관 진료 시간은 17.5분이지만 한국은 4.2분”이라며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보게 되고 환자를 보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행정력도 동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14일 파업 동력 확보에 주력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이번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다졌다.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대학병원 임상강사들에게는 예약된 진료를 포기하고 휴진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임상강사들은 예정된 진료를 본 뒤 집회에 참석하는 식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연차 투쟁으로 돌아설 경우 외래 진료가 교수들에게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임진혁·이주원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