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본소득 앞세운 제1야당, 보수 정체성은 지켜야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1호로 내세운 새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그동안 보수정당으로 소홀히해온 의제를 중점적으로 담은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1호 정책에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당의 기본가치로 명문화한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환골탈태’의 의지로 읽힌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은 진보 색채의 정책을 대폭 수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 성과를 모두 인정하고 성장과 분배를 강조해 중도보수의 실용정당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앞세워 그동안 ‘약한 고리’였던 근로자를 존중하는 정책을 펴는 한편 ‘메가트렌드를 예측해 규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2호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하지만 전면에 내세운 기본소득은 재원조달 방안도 문제지만 핀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도입을 논의했다가 현실성 부족으로 포기한 것이다. 게다가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며 삭제됐던 ‘경제민주화’도 부활시켰다.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합당은 앞서 강령 첫 문장에 자리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법치주의와 함께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보수의 핵심가치다. 이를 경시하고 대한민국과 보수정당의 미래를 논할 수는 없는 법이다. 행여 포퓰리즘에 휘둘려 보수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현장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