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통일부 138억 北 쌀지원, 북한 거부로 환수도 못해"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 쌀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13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북한의 수령 거부로 지원도, 예산환수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미래통합당이 14일 지적했다.

통합당은 결산 국회를 나흘 앞두고 2019회계연도 정부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은 또 지난해 북한 영·유아지원, 의료지원 등에 총 171억원이 집행됐지만 이에 참여한 10개 민간단체 중 4곳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관 명칭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를 미납한 탈북단체 고발 단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방북을 허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태료부터 적극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통일부가 지난해 누군지도 모르는 극소수 참여자들의 반나절 대화만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했다”며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통일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일국민협약’ 과정에서 이를 이끈 ‘통일비전시민회의’에 국민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것이었다. 통합당에 따르면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모집한 ‘시민참여단’ 역시 일당 8만원을 받고 하루 7시간 대화를 했다.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4억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지원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의연이 교부 받은 보조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