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의 군산공군기지에서 한미 장병들이 ‘북한 기지 습격·요인 생포’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축소된 규모로 18일부터 시작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대신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진행돼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애초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자인 육군 간부가 이달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한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했다.
국지 도발과 대테러 대응 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에서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진행되면서 사실상 FOC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OC 검증 예행연습은 FOC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 연습으로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마치고 이뤄진다. 지난해 IOC 검증을 마무리한 군은 올해 훈련 때 FOC 검증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작권 전환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 마무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취임 뒤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하며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FOC 검증 예행연습이 포함된 이번 본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면서 1년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연합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훈련 참가 인원이 감소하는 등 규모는 축소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 본토와 하와이·괌·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 대부분이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은 18~22일 1부 방어, 24~28일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