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국회가 18일부터 2019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결산 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당은 수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면서 앞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워크숍을 진행해 8월 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8월 국회는 수해 문제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생 과제에 집중한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떨어진 지지율 등을 고려해 검찰개혁 의제는 후순위에 둔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여론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친 만큼 이번에는 완급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중점적으로 처리한 만큼 코로나19 방역이나 수해 복구에 필요한 법안이 있을 경우 상임위를 열어 법안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정부의 예산 사용을 철저히 따지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합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예산과 추경 심의 시 정부 측의 발언록을 검증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하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를 통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결산 심사의 밑바탕을 깔아놓았다.
아울러 통합당은 4차 추경 문제도 쟁점화할 예정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정부 여당이 총선과는 다르게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에 머뭇거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국회는 9월1일부터 100일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다. 여야가 부동산·수해 추경 등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하에 20일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상임위별 예비심사, 종합정책질의,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 등도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 소집 다음날인 19일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