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태풍 등으로 추가 피해가 생기기 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 보험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특히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52.5%~92%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은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등이다. 기본 지원 외에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더 지원하기도 한다.
예컨대 80㎥ 규모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이 90% 보장을 받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3만2,100원을 내고 가입자는 2만9,100을 부담하면 된다. 이후 가입자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으면 주택은 최대 7,2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올해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된 7월 이후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13일 기준 863건이다. 추산 보험금은 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에도 보험 가입률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잠깐 오를 뿐 여전히 저조하다. 2015년 19.6% 수준이던 가입률은 2017년에 24.9%까지 오르다 지난해 다시 19%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5,000건으로 0.35%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상향키로 하면서 혜택의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올해와 같은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입률을 끌어올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주로 가입을 독려해 주택의 경우 지난해보다 5% 정도 가입률을 늘릴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에 포함된 주택을 풍수해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는 보험료 자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등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