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김재신(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플랫폼·인터넷·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접근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과 유통 분야 분쟁조정 업무 등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갑을관계를 없애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갑을관계 해결은 공정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경쟁정책국장·상임위원·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